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3.10.(31),682]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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